О проблеме компенсации насильно мобилизованных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암초에 부딪힌 사할린 강제징용 보상문제

아시아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당시 강제수용소에 보내진 미국에 살고 있던 일본인들에게 전후 45년이 지난 1990년에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일본계 생존자 약 6만 명에게 각각 사과의 편지와 함께 2 만 달러씩의 수표를 전달하였다. 그 후 캐나다에서도 강제수용소에 갇혀있었던 일본계 생존자 약 1만4천명에게 미국과 거의 비슷한 사죄와 보상을 했다.

전후 5년이 지난 1950년에 전후 폐허의 복구공사중이던 서독은 전쟁희생자에 대한 보상을 위한 "연방원호법"을 제정하여 전쟁 피해자라면 군인, 민간의 신분과 국적 및 거주지와 관계없이 무조건 원호하였으며, 또한 1953년에 피해자들을 위한 "연방보상법"도 제정하였다.

1951년 서독의 아데나워 수상은 "독일 민족으로서 유태인에게 대한 범죄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끝없을 정도의 범죄행위를 인정 하고, 범죄에 대하여 도덕적, 물질적 보상이 의무화되었다"고 발표하였다.

그후 룩셈부르크에서 이스라엘과 협정을 체결하여 30억 마르크 를 지불하였으며, 그밖에 "유태인 대독일 피해보상 청구회"에 4억5 천만 마르크를 지불했다는 발표도 있다. 한편 서유럽 12개 국가의 나치희생자들에 대한 보상협정을 잇달아 체결하여 총 10억마르크를 지불하였고, 또한 정부의 대응 외에도 기업체로 강제 연행된 노무자들에게도 보상을 실시하였다. 예를 들면 1973년 화루벤회사 등 5개의 대규모 회사가 희생자 1만5천명에게 총 5천만 마르크 이상을 지불하였는데 그 당시 시세로 환산하면 약 470억원이 된다.

위의 정보는 일본에서 신문, 출판물, TV 등 대중 미디어에 널리, 그리고 자세하게 발표되었기 때문에 일본의 일반 서민들도 모를 리가 없다.

호소카와 전 총리는 "아시아 여러 나라에 침략전쟁으로 큰 폐를 끼쳤다고 솔직하게 피해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으며, 또한 한일병합 100주년에 즈음하여 칸 나오토 전 총리는 "사할린 한국인에게 성실한 지원이행"을 약속하였지만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지키지 않고 있다.

일본은 전승국인 미국이 일본계 주민들에게 완벽한 보상을 실시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이나 독일처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주장에서 자국의 긍지를 보여주지 못하는 어리석고 형편없는 국가다.

특히 가혹한 노동조건 아래서 혹사시킨 "사할린 강제징용 노임 미지불금"의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한일기본협정"으로 결착됐다",

개인의 우편저금 등 재산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체결"에 따라 소멸되었다는 등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핑계로 "전범보상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태도로 일관해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하여 일본의 타카기 변호사를 비롯한 법률가들이 몇 번이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아직도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11월 23일 서울의 프레스센터에서 사할린영주귀국자, 한일 양국의 변호사 및 내외신 기자 등 3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할린 강제징용자 노임 미지불금 보상문제"에 대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날 타카기 켄이치 변호사의 기자회견에서 우편저축, 채권, 보험금 등 미지불임금에 대해 기획하고 있는 재판 소송에 관한 설명 회가 있었다.

만일 이번 재판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유엔본부가 있는 뉴욕을 비롯하여 서울과 모스크바, 사할린 주재 일본대사관 앞에서 엄중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상술한 일본정부의 입장을 국제적으로 널리 공개하고, 강력한 비난을 받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직적인 시위를 벌이자는 나의 제의에 타카기 변호사도 긍정적으로 동의하였다.

김포 사할린동포회 고문 전학문 박사__

Сообщение о специальном законе по поддержке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Полн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за 26.10.2012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предлагается полный номер газеты за 26.10.2012.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номер газета почти полностью посвящен ему.

Кликнув на выделенную дату на первой строке, вы сможете открыть номер полностью в pdf format.

 

Прошел фестиваль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яло участие более 80-ти зарубежных гостей

На прошлой неделе закончился недельный марафон 1-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фестиваля корейской культуры «Корейская волна» («Теплый ветер Кореи»).

Наверное, это был один из самых масштабных культурных проектов Сахалина и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사할린 한인 정착 지원 법안은 언제?

입수된 편지


사할린 한인의 정착지원 법안은
언제 사점에서 기동할까?
노연돈 인천대학교수와 한명숙 전 의원의 이니셔티브로 2005년에
최초로“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발표
된 후 새 법안이 수 차례 갱신-편집되면서 제출되었으나 모두 법안
심사 소위 상정, 또는 소위 회부 과정에서 끝을 맺었다. 2010년 말에
이윤성 외 의원 12인이 발의한 훌륭한 법안은 회부되어 국회에서 거
의 1년 반 동안 계류 중이었으나 끝내 금년 5월 29일 18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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