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의: 소련시대의 사할린 한인의 생활 (계속) - стр.4

 

(3) 영주귀국사할린한인 

지원근거: “국무총리 주재 재외동포정책위원회”회의('96.12.4.)

사할린에 거주하다가 모국으로 영주귀국한 동포들에게 지원되는 모든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결정

지원대상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1세 및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

※ 사할린 한인 1세가 아닌 1세의 배우자․장애인 자녀는 2세로 통칭

 

 지원내역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선정 및 지급절차

☞ 외교통상부(대한적십자사)가 사할린 거주 한인 중 대상자선정 → 국토해양부(대한토지주택공사) 거주지 마련 → 거주지별 대상자명단 해당

시군구청에 송부 → 입국 → 정착 → 수급자신청 → 수급자조사 및 책정 → 급여지급(생계·주거비, 특별생계비 등) → 항공료 및 집기비품비 지급

지자체 협조사항

○ ’13년말 기준 사할린 한인 현원추계 외교통상부 보고 : ’13. 6월말까지

※ 사할린 한인  입국자 중 역 귀국자 등 현황 철저 파악하고 그간 변화 추이를 검토·분석 후 보고 → ’14년 예산(안) 작성 시 그 오차 최소화 필요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사업의 예산 편성‧집행 시 “연례적 불용 발생, 예산 편성안 근거인 입국자 수, 임대주택비용의 추계 근거

불명확”은 국회(’10년도 결산 검토보고서, ’12년 예산 상임위 검토보고서) 지적사항임

1.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정착비 지원

◈ 영구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에 특별생계비 매월 7.5000원(월 임대료 및 아파트관리비) 지원

3.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대상 복지급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급여 지원

○ 사할린 한인은 영주귀국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특례수급권자로 지정 가능

– 소득만 조사하여 소득평가액을 산정 후 최저생계비 이하인 경우 급여 결정 및 지급

– 재산은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으며, 부양의무자 기준은 미적용

※ 특별생계비(영구임대주택 임대료 및 관리비)는 소득으로 미산정

◇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의 배우자 및 장애인 자녀의 경우

(사할린 한인  2세)

– 입국 후 국적취득(귀화) 전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급 받음(1세와 동일하게 적용)

– 다만, 귀화에 필요한 “한국 1년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여 귀화하지 못한 경우 지원 불가

– 국내 적응기기간을 감안하여 3년간 자활사업 참여 조건부과가 유예되며, 3년 경과 후 근로능력자(만 18세이상 만 64세 이하)인 경우에는 근로조건

미이행시 생계급여 중지 및 추정소득 부과

○ 지원내역(2013 년 기준)

① 생계급여 : 37.7817원(1인 가구), 64.3309원(2인 가구),

② 주거급여 : 9.0636원(1인 가구), 15.4327원(2인 가구)

※ 생계․주거급여는 다른 소득이 없을 경우 지급 받을 수 있는 최고금액으로 소득인정액이 존재할 경우 해당 금액만큼 차감하여 지급됨

 

구 분

관계

지 급 액

비 고

2인 가구

부부

79.7636원

사실혼 관계 포함

 

타인

46.8453원×2

 

     
       
       

 

③ 장제급여: 수급자 사망 시 1인당 75.0000원

※ 기초노령연금 지급시 기초노령연금액 제외 후 생계비 지급(이중지원 배제)

◈ 기초노령연금법에 의한 기초노령연금 지원(2012년 기준)

○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조사를 거쳐 일정수준 이하*인 경우 지급

– 1인당 최고 94,600원(부부가 모두 지급받을 경우 151,400원) 수령

* 선정기준(지급대상이 되는 노인가구의 소득 재산 수준): 노인단독 78만원, 노인부부 124.8만원

※ 2013년 4월경 2013년도 기초노령연금 지급 기준액 발표 시에는 이에 따름

※ 다만, 기초생활보장법의 타법지원 우선원칙에 의하여, 기초생활보장에 의한 수급자로서 생계비를 지원받는 경우 노령연금 금액을 소득 산정하여

생계급여에서 차감함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연금 지원

○ 귀국 후 국적취득과 주민등록 발급 후 의료기관에서 장애판정 후 장애 등급에 따라 지급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지원

○ 기초수급권자로 선정된 경우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선정

○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근로능력 없는 세대) 및 2종(근로능력 있는 세대)로 구분하여 차등지원

○ 단, 외국 장기거주로 인한 언어적·문화적 차이점으로 인해 취업활동 참가가 사실상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여 수급권자 최초선정일로부터 3년간

종별에 예외를 두고 의료급여 1종 부여

– 유예기간 경과 시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2종 구분

구분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

3차(지정병원)

약국

PET등

 

없음

없음

없음

없음

 

1,000원

1,500원

2,000원

500원

5%

10%

10%

10%

10%

 

1,000원

15%

15%

500원

15%

                 

 

○ 다만, MRI 등 특수촬영이나 고가 치료제 등은 급여기준에 따라 비급여 또는 전액 본인 부담

◈ 사망시 천안 소재 국립 “망향의 동산” 납골묘에 무료 안장

 

< 수급자격 관련 유의사항 >

 
   
 

◦생계비 등 국가로부터의 보조는 모두 통장으로 입금되며, 6개월간 통산하여 90일 초과 해외 출국시 생계비 지급 불가

– 취직이나 부업은 상시 가능하나, 신고소득 발생시는 생계비의 일부 또는 전부 삭감

– 승용차 구입이나 운용은 생계비 지급 곤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지자체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협의 요망

– 입주지역 외 타지역으로 이동이나 아파트 동·호수 변경은 정부의 허가를 얻은 경우에만 가능. 다만, 개인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여 이전은 가능하나, 이 경우 생계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

 

※ 영주귀국사할린 한인 지원사업 및 해당부처

지원내역

지원금액

해당부처

항공료및집기비품비(1회)

항공료: 895천원(실비) 집기비품비: 1400천원

사할린 한인  1세: 일본 정부 사할린 한인  배우자 및 장애인자녀 등2세: 보건복지부

임대아파트 제공

국토해양부

입주비용(1회)

가구당 1.7700천원

(2인1가구 기준)

보건복지부

특별생계비

월 75천원

보건복지부

생계․주거비

일반수급자동일

보건복지부(시․군․구청)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보건복지부(시․군․구청)

기초노령연금

보건복지부(시․군․구청)

의료급여

보건복지부(시․군․구청)

 

일본 정부 지원

∘80 년대 말–현재까지 약 72억엔 지원

1. 사할린 잔류 1세 모국 방문 지원

– 1989–2010 년간 총 1.7279 명 지원,

– 7박8일간 체재비 및 왕복항공료 지원을 하는데 일본은 해마다 일방적 방식으로 일시모국방문 차수(1990년도 13차부터 2005년과 2006년 4차수까지)

를 줄이고 있다.  일본은 일시모국방문인원수를 2006 년 410 명에서 2007 년 100 명까지 축소를 하고,  2005 년 8 월부터는 한인노인1세들이 동반자를

데리고 가지 못하게 했다.

2. 1990 년–2013까지 총 4115 명 귀국

(개별귀국 포함)

– ‘안산고향마을아파트’ 및‘인천요양원’ 건설비 32억엔 포함

3. 영주귀국자 사할린 역방문 지원은 2 년에 한 번 일본 적십자사에서 러시아행 비행기 티켓을 지원하지만, 이 마저도 한인 1 세로 대상이 제한돼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예산은 매년 5월경 한일 적십자 회의에서 결정되어 입금되므로서 대한 적십자사는 지원금을 받아

티켓구매를 여행사에 맞겨 역방문 시기가 9–11 월에 진행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지원금 대상자들은 70–80 대 고령자이기 때문에 한 여름 무더위를

피해 7–8 월을 사할린에서 체류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고, 초 겨울인 10–11월에는 불편하다고 하지만 대한 적십자사는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는다.

– 2001–2009 년간 총 2822 명 지원(2010 년 680 명 예정)

– 왕복항공료 및 여행보조비(100$) 지원

4. "사할린 문화센터" 건설: 5억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