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승의: 소련시대의 사할린 한인의 생활 (계속) - стр.6

7)  1사할린한인과  강제징용후손들

 

 2차 대전 종전 후, 사할린 한인이 귀환에서 빠진 상태로 60년의 세월이 흐른 것은 일본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며 끝내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 바로 한국 정부의 역할과 책임이며, 또한 소련(현 러시아) 정부의 역할이다.

 해방 후, 국내정세의 불안을 겪었다고는 하지만 해외의 자국민(일본 본토의 강제동원자와 사할린 강제동원자 등) 귀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한

한반도의 조국 정부의 지금까지의 행태는 납치당한 자식을 돈 없고 힘이 없다고 모르는 척 버려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사할린 한인의 귀환을 막은 한 부분에는 구소련 정부의 다분히 의도적인 귀환 방해책이 있었다는 여러 정황들을 볼 수가 있다.

사할린은 천연자원의 보고로 개발의 여지가 많았던 만큼 많은 노동력이 필요한 지역이다. 구소련 정부로서는 일순간에 빠져나가는 사할린의 노동력을

최대한 유지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명백한 일본인이 아닌, 그리고 일본으로부터의 귀환 요구도 없었던 조선인들의 귀환에 협조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구소련 정부는 자국 국적법을 들어 잔류 조선인들에 대하여 무국적자로 규정하고 귀환을 막았다. 이후, 스탈린에 의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됐던 한인들이 다시 사할린으로 이주해 오고, 북한지역의 노동자가 새로 유입되면서 오늘날 사할린 한인사회가 형성됐다.

그렇게 세월이 흐르면서 살아남기 위하여 러시아국적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던 강제동원 피해자와 그 자손들의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었다.

 일본의 조선 침략과 2차 세계대전의 풍랑 속에서 비롯된  사할린 한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 일본, 러시아가 지난 역사와 인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접근을 바탕으로 다각도의 외교적 노력을 기해야 할 것이다.

 현재 사할린 한인들의 현실적인 요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 희망자에 대한 한국으로의 영주귀국 조치.

둘째, 사할린 현지 정착 지원.

셋째로 강제동원 피해 보상 및 노역 당시의 저축금, 연금 등의 지급을 위한 일본 정부의 배상.

 그 요구들은 사할린으로 강제동원한 일본 정부의 책임 인정과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긴 세월 방치해 왔던 한국 정부가

사할린 한인들의 역사성을 인식하고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일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사할린 한인들의 이 같은 요구는 역사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또한 국제법적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권리라고 할 수 있다.

사할린 1 세 잔류한인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을 강경히 요구하는 분들도 있다. 80 세 이상의 잔류 어르신들은 이중국적 허용문제도 내세우고 있다.

사할린 1 세 잔류한인들을 위한  한국에서의 의료검진이라든가 치료사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다.

2014–15 년 사할린동포영주귀국 사업에 대한 일본과의 협의는 완료되지 않았다. 현재 사할린에 180여명의 영주귀국희망자가 있다. 전에 일본은

  2013 년에 영주귀국 사업을 마감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영주귀국사업은 사할린 한인들의 가슴에 또 다시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주고 있다. 현재의 사업은 영주귀국 대상자를 1945 년 이전 출생의

1 세 동포로 한정하고 있어 자식, 손자들과 생이별을 해야 하는 새로운 이산가족을 양산하고 있다. 더구나 혼자서 귀국하면 고령의 노인들을 돌볼 수가

없다는 이유로 배우자가 돌아가신 분들에게는 새롭게 부부로 결합하여 귀국하도록 하고 있다. 수십 년간 각자의 자녀들과 힘들게 살아오신 노인들에게

낯모르는 사람과 한집에서, 그것도 가까운 친척 하나 없는 곳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은 결코 인도적일 수 없다. 들어 올 차례를 기다리다 돌아가시는

분도 부지기수이다. 또 오직 고국 땅에 묻히고 싶다는 일념으로 자식들을 두고 한국으로 영주귀국을 했지만 끝내 적응하지 못하고 향수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시는 분과 가족이 그리워 영주귀국을 포기하고 사할린으로 다시 돌아가는 분도 적지 않다. 여러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나마 영주귀국사업은

사할린 한인들의 소망을 일정부분 반영하고 있지만 현지 정착이나 미지급 임금 환수와 강제동원 피해 보상은 여전히 요원한 일로 남아있다.

현재 사할린으로 강제동원된 노무자들의 우편저금은 1만6천 여명분 1억8700만엔(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4조4천506억원)이라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사할린 우편저금은 공탁금과 달리 양국 모두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 소멸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본은 “가입자들의 통장 원본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사할린 우편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은 이제 한국 국적이므로 한일협정을 소급

적용하여 개인청구권은 소멸됐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영주 귀국한 사할린 동포들이 국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자회를 중심으로 약 2천5백 여명의

사할린 동포들이 사할린으로 강제동원 된 이후 임금 및 적립금 등 미수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하여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일본과의

교섭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권 침해"라는 것이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방치하는 것을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에서도 일제 징용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이 있었던 만큼 그 결과가 주목된다. 사할린의 한인 문제는

좁게는 전시 강제동원에 의한 피해뿐만 아니라, 일제의 남사할린의 개발을 위해 식민지 한인에게 정책적으로 이주노동자가 되기를 강요했던 책임도

있다 하겠다.

일본군의 사할린 한인 대량학살 근거와 함께 사할린에 강제동원된 한인 1만2천 여명의 명부와 서신, 가족관계 관련 기록이 공개됨에 따라 관련

보상신청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이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까지 사할린 강제동원 보상 신청건수는 2천225 건이며, 이 중 보상금 지급 결정이 난 경우는 1천292 건에 불과하다. 방일권 교수는 "사할린

한인들은 잃어버린 국민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보상신청이 급물살을 타기도 하겠지만 당시 강제징용자 개인에 대한 정보가 확보돼 사할린에서 사망한

선조를 찾는 유족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상신청에 더해 유엔차원의 진상조사 요구와 대일 보상청구로까지 파장은 확대될 수

있다고 관련 전문가들은 내다봤다. «위원회»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을 했던 일본기업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앞서 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이미 알려진 제2차 세계대전 직후 발생한 일본의 사할린 학살사건 2건에 대해 유엔이

진상조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낸 바 있다. 결의안은 사할린 한인 학살사건에 대한 일본인의 처벌과 피해보상을 위한 유엔 차원의

진상조사를 촉구하고, 유엔 인권위원회가 관련 당사국들과의 외교협상 및 조사를 통해 일본이 거부한 보상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요구하는 내용이다.

2013년 4월 17일 외교통일위원회에 전해철의원 등 17인이 제안한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 상정됐다. 제 315회 국회(임시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소위회부가 이루어졌다. 이날 제출된 검토 보고서의 종합의견에서

"이들과 그 가족의 귀국·정착을 지원하고 일본 등 관련국과의 외교적 노력을 통해 사할린 잔류 희망자의 권익을 보호하도록 규정한 본 법안은

사후에라도 국가적 차원에서 관심과 지원을 한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지만

"러시아국적을 가진 사할린동포의 동반가족에 대한 귀국·정착지원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은 관련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바,

이 같은 조항을 법률에 명문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를 통해 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나 "다수부처가 관계된 사할린동포 지원사업을 외교부에서 총괄·조정할 권한이 없고, 동 법안의 주요내용인 사할린동포 지원과 관련한 예산이

보건복지부 소관(영주귀국항공료, 초기 정착지원, 생계급여, 의료급여, 특별생계비, 국민임대주택 입주비, 기초노령연금 등)이어서 우리 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한 채 임기만료 폐기됐는바, 이를 감안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을 내었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위원회 대안까지 만들어진 상황이었는데, 한미 FTA 처리과정 등에서 법안 처리가 못되고 임기만료 폐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한채 임기만료 폐기"됐다는 언급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법안 논의를 촉구하는 바이다.

 

 

8)맺음말

 

본 연구는 영주귀국한 사할린 한인들의 한국생활의 일반적 특성, 귀국 전 생활, 귀국 후 한국생활,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태도를 분석했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2차 세계대전 이전인 1935–44 년 사이에 90%이상이 이주했고, 1 세대의 모집동원이나 강제징용보다는

어린나이에 가족과 함께 이주하거나 사할린 현지에서 출생한 2 세이다. 이들 1.5 세와 2 세들은 사할린에서 한글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어 한국어

사용에 문제가 없다. 그리고 직업 역시 육체노동관련 직업보다는 상대적으로 전문직, 회사원, 자영업 같은 다양한 직종에 종사했다. 사할린에서

생활수준은 풍족하지는 않지만 크게 경제적 문제로 어려움 없이 생활했지만, 민족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연구대상자의 92%는

자녀와 손자·손녀를 두고 있으며, 영주귀국 후 사할린가족과 떨어져 생활하면서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절데 다수 크다.

귀국 후 영주귀국자들은 귀국시기에 따라 거주지역이 다르게 정해졌고, 귀국 이유로는 경제적 이유보다는 정서적 심리적 이유가 켰으며, 귀국에

대한 후회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귀국후 대부분은 배우자와 생활하고 있었으며, 연세가 들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거주지역은

아파트에 생활하면서 아파트 시설에 대해 대부분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이들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서

정부지원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지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 사망하여 친인척이 없었으며, 있더라도

자주 연락을 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사할린 가족과의 연락은 더 많이 나타났다.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이들은 집안에서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이 대부분이며, 외부 활동이 적게 나타났다. 외부 활동하기에는 복지관내 여가 프로그램이 부족했으며, 있더라도 프로그램이 한정적이어서

참여하지 않고 있었다.

지금 현재 이들에게는 사할린 자주 방문하지 못한 것,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불편한 점이고, 이에 따라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연금지원확대와 사할린 가족·친지 방문기회 확대다. 미래에 사망 후 장지는 자연장을 선호하며, 사할린 자식 곁에 장지를 원한다. 한국 정부에 대해

유족의 유해 봉환에 대해 부정적이며, 그 이유는 이장에 대한 부정적 태도에 기인하고 있다. 그리고 이들은 한국 정부에 강력하게 이중국적을

역시 2세, 3세까지 허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들의 한국 정부에 대한 요구는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에도 일관성 있게 강조하고 있다. 생계비

지원보다는 가족 동반귀국, 이중국적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리고 사할린 현지 문제에서도 이들은 역사적인 한일문제,

한인 1 세 생계지원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사할린 영주귀국 동포의 생활실태조사에서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이들의 불편함과 필요한 것, 그리고 개선해야 할 것들을 지역사회와

국가가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역사적인 문제, 영주귀국동포의 재정적 지원, 사할린 잔류 한인을 위한 다양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결과적으로 사할린 영주귀국동포의 생활만족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정부차원의 정책적, 제도적 지원과 전문적인 사회사업적 개인이

요구되는 바이며, 무엇보다도 이들을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려는 합의된 사회적 인식과 배려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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